[영장전담판사들의 세계] AM 8:30 책상 위엔 수십권 서류.. AM 10:30 피의자 오전 심문 시작.. AM 2:00 구속영장에 도장 꽝

입력 2015. 5. 23. 02:27 수정 2015. 5. 23. 02: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 나판사의 24시

[서울신문]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3만 5767건이었다.

이를 통해 2만 8438명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컸다. 20년 전인 1995년에는 15만 4153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4만 366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자 수가 빠르게 줄어든 것은 우선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와 '영장전담판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불필요한 인신 구속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전문적으로 결정하는 전담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만나 심문한 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 결과다.

과거엔 야간 당직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부터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장을 책임지고 있다.

피의자에게는 영장전담판사가 저승사자일 수도, 천사일 수도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이 수사를 방해 또는 통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펼치는 경우도 잦다. 영장전담판사는 인권 보호의 최전선, 한편으로는 법원·검찰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영장전담을 경험한 판사 10명을 인터뷰해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40대 중반의 나공정(가명) 영장전담판사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집무실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30분. 방대한 서류, 그리고 늘 그렇듯 결백을 호소하는 피의자·변호사들,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들 사이에서 자신과의 피 말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일상의 시작이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 머리에 긴장을 불어넣는다. 얼마 후 서류가 수북이 쌓인 수레를 앞세우고 영장계 직원이 들어온다. 순식간의 그의 커다란 책상은 수십 권의 서류뭉치로 가득 찬다. 표지를 들춰 본다. 자신이 오늘 봐야 하는 영장실질심사 기록들의 제목을 훑어본다. 어떤 사건은 첨부 기록이 20권이 넘는다. 통상 1권에 500쪽이니 족히 1만쪽은 되는 듯하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심문이 예상보다 다소 길어졌지만 다행히 점심시간에 맞춰 끝이 났다. 늘 점심을 같이하는 다른 영장전담판사 2명 및 형사공보판사와 함께 구내식당에 내려갔다. 법원 청사 바깥에 나가 식사할 시간은 없다.

오늘 점심에는 다른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후에 잡힌 심문 일정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명인이다 보니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언론에서 이러니저러니 평가를 내놓을 게 뻔하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문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살인 사건 피의자가 나간 뒤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가 들어왔다. 방청객 한 명 없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지칠 줄 모르는 공방을 지켜보던 피의자의 눈빛이 간간이 흔들렸다. 오후 6시가 지나서야 심문이 겨우 마무리됐다.

집무실로 돌아오니 서류 몇 뭉텅이가 새로 올라와 있다. 구내식당에서 15분 만에 저녁밥을 먹은 뒤 다시 기록을 살폈다. 낮에는 계속된 심문 탓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했지만 아직 봐야 할 기록이 더 남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나갔다. 10분 정도 법원 주변을 거닐며 검토한 기록 조각을 쌓아 올려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 본다.

영장청구서에 기각 사유를 적고 도장을 찍으니 어느덧 새벽 2시. 공보판사에게 결과를 전했다. 불과 몇 시간 후 날이 밝으면 되돌아올 집무실을 나섰다. 머리가 다시 복잡해진다. '오늘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걸까.'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