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 무상산후조리, '형평성'이 관건

최웅기 기자 2015. 5.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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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2일)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은 현재 복지부와 정책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공공산후조리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지역의 한해 신생아 수는 9천 명 수준.

이 가운데 공공산후 조리원이 수용할 수 있는 신생아는 한해 1천500명 정도입니다.

1천500명은 270만 원 안팎의 무상 산후조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천500명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같은 성남시민이지만, 혜택은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복지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공공 산후조리시설은 산모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소득계층을 나눠서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그런 데서 생기는 불편 같은 문제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한 지원도 5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금액을 늘려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호/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성남시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협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공산후 조리문제를 접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복지부와 정책협의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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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가족센터와 상현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자리 잡은 종합가족센터에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상현도서관에는 4만 권이 넘는 책이 준비됐습니다.

노인들과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도서보다 두 배 이상 큰 글자로 쓰여진 책도 비치됐습니다.

용인 종합가족센터와 상현도서관은 광교 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지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최웅기 기자 wo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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