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시위진압 경찰의 과도한 중무장 금지(종합)

오바마 "주민 위협하는 점령군 연상시켜"

오바마 "주민 위협하는 점령군 연상시켜"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미국 경찰의 과도한 중무장 관행에 백악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 명령을 통해 정부가 12.7㎜ 이상의 대구경 화기와 궤도 차량, 유탄발사기, 위장복 등의 장비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런 장비들이 이미 경찰에 제공된 경우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부보 등 관계부처는 군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각종 잉여 장비를 지역 경찰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또 백악관은 '험비'같은 군용차량이나 저격소총 같은 특수무기부터 시위진압용 방패에 이르는 장비들을 경찰이 갖출 때는 시 위원회 같은 지역 행정기구나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캠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 장비를 갖춘 경찰의 모습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역 경찰이라기보다 마치 점령군 같은 느낌을 준다"며 "주민들을 겁먹게 하고 잘못된 메시지마저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방침은 지난해 8월 미주리 주 퍼거슨 시 소요 사태에 투입된 경찰이 지나치게 중무장했다는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사살 사건으로 계기로 퍼거슨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은 연막탄, 최루탄은 물론 섬광 수류탄, 소총, 군용트럭, 장갑차까지 갖춘 모습으로 시위 진압에 나섰다.

이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기보다 전장에 투입된 군인에 가깝다는 비판이 언론, 정치권 등에서 쏟아져나왔다.

퍼거슨 사건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경관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하거나 흑인 용의자가 경찰의 이송 중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지는 등의 사건이 잇따랐고, 이는 공권력 남용이 미국 경찰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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