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는 책임 떠넘기기"(종합)

"지방교육재정 악화" 반발..추가 재정지원 등 근본 대책 요구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에는 지역마다 입장차

"지방교육재정 악화" 반발…추가 재정지원 등 근본 대책 요구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에는 지역마다 입장차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주기로 한데 대해서는 도시지역 교육청과 농촌이 많은 도 단위 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였다.

◇ "누리과정 책임 교육청에 전가"…재정 파탄 우려

예산 편성 문제로 일선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을 볼 때 추가 재정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반대했다.

장 회장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옥죄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현 수준의 지방재정교부금만 갖고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경비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지원 없이 누리과정에 무조건 지출하라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지출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해져서 학교 교육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 역시 "지방교육재정난이 심화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화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용 최소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청 측은 "교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줄이면 정규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이 커져 결국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학생 수 따라 교부금 차등 지원…환영·반대 엇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시 반영하는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교육청들 입장이 엇갈렸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 교육청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농촌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들은 "교육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교부금 배분 기준을 학교 수로 요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고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해온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도민에게 알려나가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대도시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지원이 더 편중되고, 반대 지역은 교육의 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상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교부금 배부할 때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줄이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기회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생 수가 100만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준재정수요로 배분해 불이익을 받아 학생 수 기준 배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으로,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대폭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각 교육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학생이 1명인 분교가 4곳에 달하고, 교사 1명만 근무하는 분교가 20곳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 통·폐합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섬지역 분교를 통폐합하면 배를 타고 본교에 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농어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단위 교육청이 통·폐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용 김경태 최영수 형민우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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