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정치 꼼수 안통해..장기전 대비해야

[연금전쟁](상)숫자놀음 여론전에 함몰..국민혼란 가중국민연금 2차례 개혁..2060년 고갈 대비해야'장기개혁' 스웨덴 모범답안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됐다. 더 가지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연금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와 이를 방어하는 자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연금전쟁'이다.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연금전쟁 흐름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아 모두 여론전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자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논리와 데이터를 들고 나오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미없는 여론전을 그만 두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여론 호도..신뢰도 추락

논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와 연계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07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를 1.1%만 올려도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정이 다르고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양쪽 모두 근거는 틀리지 않다. 여야 모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치를 갖다 썼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이 보험료를 10.1%를 내다가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로 높여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고려 없이 2060년까지만 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보다 강력한 1000조원이 넘는 세금부담을 미래세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강력한 공포마케팅이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다를 수 있느냐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당은 세금 부담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치를 과장했고, 야당은 반대로 축소를 위해 과장했다"며 "같은 안을 놓고 여야가 저렇게 우기고 있으니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한 것" =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 차흥봉 회장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제도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차원"이라며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기에 보험료율을 머잖아 올려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를 세금폭탄으로 호도할 경우 앞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돼 지금까지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처음 도입 당시 3%의 보험료를 내고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너무 후하게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1998년 말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2007년에 이를 40%(2028년까지 단계적)로 인하했다. 두 차례 개혁을 단행했지만 오는 2044년이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면 재정이 바닥난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사회적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 고갈되는게 당연한 수순이며 이미 여타 선진국은 기금이 소진됐다"며 "기금이 고갈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금은 백년대계..장기전으로 준비해야 = 연금은 백년대계로 장기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해 개혁에 성공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은 1998년에 스웨덴의 기존 연금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약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안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스웨덴의 개혁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정 보장에서 최저보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서도 스웨덴 형식의 연금제도가 논의되는 등 다른 국가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상균 교수는 "연금은 백년대계다. 장기전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이라며 "스웨덴은 국민연금 한 번 개혁하는데 9년이 걸렸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