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톱의 '뼈있는 반발'..靑은 야당에 직격탄 날리고

(자료사진)

5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가 열린 12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에서 일관되게 나온 목소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협상재량권' 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경제교실 행사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협상의지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실패한 이후에도 협상이 어려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청와대를 향해 협상의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는 일종의 읍소로도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서 다시 '협상재량권'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 리더십 교체시기와 맞물려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재량권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무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의 원칙론과 협상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같은 협상재량권 언급은 김무성 대표와 함께 새누리당의 투톱인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도 나왔다.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일까지는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명문화할 수 없다고 하고 나서니까, 또 야당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입장변화가 기대됐던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서 '50% 명문화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저로서는 공무원 연금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염치없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염치없는 일로 판정한 것으로 이는 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한 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것이다.

여당에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주문하고 협상재량권은 주지 않은 가운데 야당을 향해 직접 공격에 나섬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처리는 더 어려워 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