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의 진실공방, 보험료 인상 2배 vs 1% 포인트

정부와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 부담 규모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까지의 인상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해석을 달리해서다.

정부 측은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 보험료가 두 배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 포인트 가량만 더 내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공방이 서로 다른 기금고갈시점 등 다른 기준을 가지고 펼쳐지는 등 논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진을 현재처럼 2060년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더라도 보험료율은 1.01% 포인트만 높여도 가능하다는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이 언급한 보험료 두 배 인상 필요성은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현재 상태보다 장기간 늦춘 것으로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정부의보험료 인상 관련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 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금 추계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정부와 야당 측의 의견 대립과 관련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 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01% 인상으로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데 처음부터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들은 종전 9%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소득의 21.4%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동일하지만 국민들은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으로 보는 2060년은 단순히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이지 목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대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이를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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