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행령 논란 접고 이젠 세월호 조사에 착수해야"

2015. 5.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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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기존안을 일부 유지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부 조직의 기본적인 운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쟁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얼마 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특조위의 주장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펼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미흡하더라도 관계자들이 조금 양보해 조사위 작업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면서 적기에 목적 달성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수정안에서는 당초 정부안의 일부 표현 및 용어가 변경됐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 등이 조정됐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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