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재안' 접점 찾기 어려울 듯

입력 2015. 5. 6. 11:36 수정 2015. 5.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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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5월 중순쯤 입장 정리, 도의회와 갈등 예상

경남도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6일까지 답을 내라고 정한 이른바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에 대해 답변을 미루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답변 요구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교육청은 6일 입장을 내고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경남의 대다수 학교가 5월 초 단기방학, 중간고사 등의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의회가 요청한 6일 안에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회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해 주기를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직접 묻기 위해 학부모 총회와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13일쯤이면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제안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을 5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도 도의회가 중재안을 낼 자격이 없다며 새 중재안을 내놨다.

공동 감사를 제안하며 사실상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을 유지하자는 안으로, 15일까지 답변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의 중재안 모두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의회를 제외한 채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도내 전역에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도의회 중재안 폐기 운동이 벌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도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 중재안은 제가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은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경남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본 뒤 시군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5월 중순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안을 내놓을 것인지 검토중에 있으며, 시민단체의 새 중재안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전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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