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실패..'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 빨간불

이민찬 2015. 5. 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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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규칙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지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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