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한민국, 기혼자 세제 혜택 OECD 최하위
[앵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건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이고, 그래서 정부도 보육비 지원 대책등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가정한다면 결혼한 2인 가구의 세부담률은 4.0%로 독신 가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독신가구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OECD 국가들과는 대조됩니다.
자녀가 두명인 경우엔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각종 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혜택이 현저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박은미/서울 응암동 :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녀자 공제도 없어졌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2013년보다) 더 많이 받았어야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 못 받았죠.]
게다가 우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자녀가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은영/서울 삼성동 : 옆에서 미혼들이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돈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씁쓸해요.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면 제일 큰 건 비용인 것 같아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년 뒤 가족 지도 바뀐다..'나홀로 1인 가구'가 대세
- 낮은 출산율, 고령화에..15년 뒤엔 '나홀로족'이 대세
- '평균 연령 40세' 늙어가는 한국..'힘' 찾을 방법 없나?
- 지난해 신생아 역대 두 번째로 적어..저출산 갈수록 심각
- [단독] '영수회담' 앞두고 윤 대통령 "역지사지하라"했지만…
- 2월 출생아 또 2만명 아래로...인구 4년 넘게 자연 감소
- "평화·안정 파괴 주범들"…북한 김여정 한·미 연합훈련 맹비난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응급·중증 제외 일반 환자 진료 중단"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피해자 명복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