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에 치이는 한국.."남북관계 복원 돌파구 삼아야"

[한겨레] 위기의 한국외교 어디로…

미·일 밀착 속 '삼각 안보협력' 압박

대중관계 위협·과거사 외교 난관에

박대통령 "안보·과거사 분리" 강조

급변하는 정세 안이한 대처 지적

전문가 "남북관계 복원 돌파구로"

한국 외교가 최근 미·일의 밀착과 미·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 가시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등 주변국의 갈등과 견제, 협력의 복잡한 외교 방정식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목적 외교 포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관계 복원이 그 첫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달 미국 방문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한국 외교가 봉착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미·일이 안보협력을 매개로 신밀월을 과시하면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매달려온 과거사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정부는 2013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방문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미국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상황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한국이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요구다. 화살의 방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풀어가야 할지 처음부터 리셋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그동안 한국과 과거사 공조를 해온 중국마저 최근 일본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욱 옹색해졌다.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면서도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나름대로 갈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와 과거사의 분리 대응이라는 기존의 대일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적 방향 제시 없이 단순히 두 사안의 분리 대응만 되뇌는 것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의문이다.

일부에선 과거사와 무관하게 한-일 관계를 무조건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일본과 매력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무관한 외교는 힘이 실리기 어렵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도 미국의 냉정한 동북아 전략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외교적 설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해 한국의 외교 공간을 넓힐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이유나 한-일 관계 개선의 배경이 모두 북한 문제인 만큼, 한국의 외교적 운신 확대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의 명분은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면 한국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안보 우려가 줄면서 일본이나 미국의 압력에도 당당해질 수 있다. 중국과도 대북 협력의 공조 여지가 커진다. 대북 군사위협이 줄면 한-중 갈등을 불러온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를 들여올 이유도 사라진다. 한국이 미·일 대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날 여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한 허용 폭을 넓힌 것이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단순한 외교적 고립이나 실패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수로 놓고 외교 지형을 짜는 데서 한 치도 못 벗어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리 외교 문제의 근원은 결국 남북관계로 수렴된다"며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당당한 외교가 가능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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