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줄였다 늘렸다..소비자만 골탕

입력 2015. 5. 5. 20:20 수정 2015. 5.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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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 후유증?

이통사 "제조사 장려금 때문"

제조사는 "우린 모르는 일"

내역 비공개 빌미로 서로 '네 탓'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이 '단말기 유통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댄 게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공시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하다가 삼성전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5일 삼성전자 '갤럭시S6' 사용자한테 지급된 지원금 추이를 보면, 출시(4월10일) 초기 이통사별로 13만~17만원대 정도로 책정됐다가 일주일쯤 뒤 24만~32만원대로 뛰었다. 이에 따라 출시 초기에 갤럭시S6를 산 소비자들은 1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10만원 이상 아낄 수 있었을텐데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고, 지원금을 늘린 게 불법도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이통사와 삼성전자는 모두 상대 탓으로 돌렸다. 한 이통사 임원은 "제조사 장려금이 붙으면서 지원금이 오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금액과 비중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제조사 장려금 때문에 지원금이 요동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포(G4)'를 출시한 엘지전자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들이 갤럭시S6 때의 경험에 따라 지포 지원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이통사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통사들이 이를 예상해 지포에 대해서는 출시(4월29일) 첫날부터 법정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반응은 썩 좋지 못하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엘지전자의 지포 마켓팅에 혼선을 주기 위해 제조사 장려금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통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 단말기 유통법의 '소비자 차별 근절'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던 분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이통업체 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인상된만큼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 압박을 덜게 됐고, 그만큼 제조사 장려금을 쓸 여력이 커졌다. 이동통신 시장이 삼성전자 등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대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단말기 유통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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