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改惡 논란] 국민연금 '묻지마 합의' 후폭풍.. 우왕좌왕 與, 대책없는 野

[서청원 "지뢰 밟았다" 소장파 "국민 앞에 떳떳한가".. 여당내 비판] 김무성·유승민 등 지도부 "국민대타협기구서 또 논의.. 與野가 합의한 건 아니야" 협상팀은 서로 책임 미뤄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현재 40%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4일 내내 우왕좌왕했다. 당내 곳곳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고, 지도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기 바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15분 늦게 개의했다. 최고위에 앞선 사전 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결과적으로 개악(改惡)이 된 합의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자칫 잘못하다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우리 당도 50%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안 했을 경우(를 예상해 보면)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며 "국민연금 연계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당내 반발에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개정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빠졌다"며, 합의 결과를 번복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있고,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여야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존중한다고만 했지 지킨다고 한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정부 측은 본인들도 실무기구에 들어가 있었으면서, 이날도 "소득대체율 50%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정치권에서 받아들였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협상을 주도했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임 원내지도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건드리는 안(案)을 상당 부분 논의했었다"며 이완구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책임을 일부 떠넘겼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합의하려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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