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찔끔' 개혁..부담은 국민연금에

<앵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다닐 때 평균적으로 번 돈과 비교해서 연금이 몇 %나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50%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에 50%였는데 점차 줄어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되지 않고 용돈 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수익자가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부담을 지워야만 50%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합의를 놓고 SNS에선 반발이 주류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찔끔 개혁해 놓고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조건은 그대로 두고 쌓아놓은 적립금을 쓰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내는 돈, 즉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지금보다 4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험료를 올릴 경우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2100년까지 적자가 안 나게 운영하려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6.7%로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4.5%씩 내던 것을 각각 8% 이상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아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용돈을 노후 보장이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을 더 내거나 자식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43년에 적자가 나고 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뜻은 미래 세대에겐 엄청난 더 많은 재정부담을 시키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혜택은 당장 체감할 수 없고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논란이 큽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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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