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교전략 부재 십자포화..윤 장관 사퇴 주장도(종합)

[the300]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라며 외교 당국의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 수장인 윤병세 장관을 겨냥, 최근 미·일 신(新)밀월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등에 대해 외교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전략 부재 비판을 일각으로 일축?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교안보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에게 제일 중요한게 한일, 남북관계인데 둘 다 막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북한 문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외교는 외교대로 안 좋다. 여당 의원이지만 정말 답답하다"고 말하며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한일 문제 등에 대해 역사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한일경제회담도 성사시켰고, 다른 논의 잘 풀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만을 내놓았다.

그러자 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 요즘 유행이냐'고 반문하며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반전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한다"면서 "윤 장관은 심각한 수준의 아전인수, 듣기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만을 늘어 놓고 있다"며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윤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안쓰럽다고 운을 떼면서 "오죽 답답하면 외교안보 관련 당정 협의 하지 않다가 최고 중진회의에서도 거론돼 당정을 긴급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윤 장관이) 전혀 (외교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많은 의원들, 언론들이 외교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장관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지만 일각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장관의 자세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열심히 해도 안되면 장관직 벗어야...

이날 회의에서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김한길 의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더 유능한 사람을 찾으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지며 장관 스스로가 거취를 고민해보라고 되물었다.

이재오 의원은 "대일관계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윤 장관이 '책임지고 나갈 테니 다음 장관이 해결바란다'는 자세로 결자해지를 할 국면이 왔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정병국 의원도 "윤 장관이 과장 같이 일해 과장 장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테일을 챙긴다는 것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모욕적인 얘기도 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장관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니 윤 장관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촉구를 시사했다.

그러나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아베 총리의 선동을 보면 화가 나지만 분풀이하듯이 장관을 사퇴하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반둥회의에서 대통령을 포함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 세계 수상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해 많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반둥회의에 교육부총리가 가니까 제대로 못했다"면서 "최소한 총리가 참석하든가 외교장관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교 경중을 따져야 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기념일 제정 문제 등을 외교부가 곤란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국제사회랑 유엔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는 게 위안부 문제인데 피해국의 입장이 상이해서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냐며 "국제사회가 반대할 듯 해서 못한다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총정리해 가장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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