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서 일어난 朴 '정치개혁 전면전' 선포

"개인영달·이익추구 정치, 국민염원 거슬러"'成파문' 정면돌파.."사면제도 개선 검토"외교라인 재신임..대일정책 기조 유지

일주일 만에 병상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첫 마디는 '정치 개혁 전면전' 선포였다.

박 대통령은 4일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재보선 결과가 보여 준)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과로로 인한 와병을 끝내고 이날 재개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보궐선거에서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아직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웃음)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잠깐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으나 에둘러 가지 않았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재보선의 뜻을 '국민의 염원'이라고 해석하며 '정치 개혁' 주제로 직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날 일주일 만에 공식 발언을 재개한 박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여야 특위가 합의한 연금 개혁 문제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뒤로 미뤄둔 채 강한 레토릭을 사용하며 시종일관 정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심지어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국가적 대참사였던 세월호 침몰 당시 유병언 일가 사건에 연결시키며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로 규정 지었다.

검찰에 대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독려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벌써 세 차례씩이나 독려를 받은 검찰 입장에선 전력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경남기업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경제계 전반에도 사정 압박의 강도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 전반을 압박하는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국정 구심력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야당의 반발 등도 당연히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본인은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은 안 된다"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사면제도 개선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특별사면 제도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면 논란은 이명박정부 말기에도 행해졌었고 박 대통령도 적절하지 못한 사면에 대해 청원한 바 있다"며 "그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추진한 바도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교라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재신임의 뜻을 밝히면서 대일 외교정책 기조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도 현재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타결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가지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및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일본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역사인식 표명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 간 참된 화해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