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3대 위협, 부채, 교육비, 부동산..중산층 복원 '공수표' 되나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박근혜정부가 ‘중산층 70% 복원’을 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걸고 출범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가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와 부동산, 교육비 등 3대 위협요인에 발목을 잡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중산층 복원은 물론 내수 회복이 어려워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위협은 부채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는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빚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지난 3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 포인트 늘어나면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10%에서 40%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은 작년말 1089억원에 달했고, 주택담보대출은 460조원으로 1년동안 약 42조원 늘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주택담보대출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다”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위협은 교육비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커 ‘에듀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영ㆍ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영ㆍ유아 사교육비가 3조2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보다 5874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초ㆍ중ㆍ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전년 23만9000원보다 1.1%(3000원) 증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립대 28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대학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667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종인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에듀푸어 가구를 줄이려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위협은 주거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ㆍ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 값 상승으로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이 상승해 가구 소비지출의 3분의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 주거비 부담 증가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정체돼 가계의 구매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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