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족이민 대신 영주권 팔자"에 호주 '시끌'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이민제도를 확 바꿔 아예 이민비자(영주권)를 고액에 팔아 어려운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파격적인 구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정부의 독립적 싱크탱크인 생산성위원회(PC)는 지난 1일 제안서를 통해 기술이민 및 가족이민에 초점을 두고 발급 중인 이민비자를 앞으로는 가격을 책정해 파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정부로서는 추가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비자 발급에 투입되는 인력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비자 가격을 설정하고 나서 수요에 따라 비자 발급자 수를 결정하거나 비자 발급자 수 상한을 정한 뒤 수요를 보고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제시했다.

미리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현재 특별한 기술 보유자나 호주 내 이민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이민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와 노조, 이민자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언론들이 전했다.

재계는 숙련 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가족과의 결합은 이민자의 복지 및 생산성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복잡한 이민문제를 단지 돈이라는 요소로 한정하려는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로는 급격한 이민정책의 변화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이민제도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재정적자가 2023∼24회계연도까지 15년째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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