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여오는 美·日 동맹 명분 내세워 '군사굴기' 속도

신동주 입력 2015. 5. 3. 19:21 수정 2015. 5. 3.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日 新밀월, 동북아 안보 격랑] ③ 中 '대중포위망' 돌파 박차

중국은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대중 포위망이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일 동맹과 중국 간 충돌이 예상되는 최대 격전지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도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국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미·일 동맹과도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3일 "미·일 동맹은 중국을 목표로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인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근해 지역을 넘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거나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일 동맹의 압박을 명분으로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에 나설 호기를 잡았다. 중국은 1982년 류화칭(劉華淸)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제시한 해양패권 전략을 응용해 발전시키고 있다. 당시 계획은 2010년 제1열도선, 2020년 제2열도선 제해권을 장악한 뒤 2040년 미국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군 공격을 가정해 활동 범위를 정한 군사선인 제1열도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 출해구(出海口)를 확보하면 중국은 태평양 등으로 군사력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일본 미야코(宮古)해협을 확보하면 중국은 제2열도선(오가사와라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으로 군사력 전개도 가능해진다. 중국이 해마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해군 전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보다는 일본이 중국의 타깃이다. 스 교수는 "일본이 대외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면 중국의 원양 해군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해상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두고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군사적으로 부딪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군사적 대응보다는 '차이나머니'를 무기로 한 '경제외교'를 활용해 미·일 포위망 돌파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행정학원 국제정치과 교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킬 수 있고 주변 국가와 전략 물자 통로를 건설함으로써 미·일이 구축한 중국봉쇄 전략을 약하게 만들거나 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최근 사설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대일로 건설이며 모든 외교역량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설은 "중국의 군사 영향력 성장은 빠르지만 경제 영향력에 비해 느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AIIB는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최근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성실·혜택·포용)의 외교이념을 통해 이웃나라를 중국과 운명공동체로 묶는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 중 일로(一路)인 남중국해∼인도양∼유럽∼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 미·일을 자극하거나 양국이 개입할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미·일 동맹이 한·일 간의 침략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으로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안다. 스 교수는 "한·미가 군사동맹이지만 한·중 평화우호관계가 중요해졌다"면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국한해야 하며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일 동맹이나 미국의 행동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일본이 군사활동 반경을 넓히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한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