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쌀에 고민 깊어지는 예산당국

세계군인체육대회 주최 지자체 "지방비 부담 못하겠다" 반발에국방부, 국비 조기 배정 요구기재부 "부담률 유치때 정해져 조직위·지자체가 해결 독려할 것"

전세계 군인들의 최대 축제로 불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국내 개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회 개최 주최 측인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자 대회 총괄조직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방부가 국비 조기 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부처별로 국고보조사업의 10%를 감축하라"는 특명을 내릴 정도로 가용 예산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3일 정부부처와 일선 시도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기재부에 대회 추진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부족분 1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10여개국 8,6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형 이벤트다. 2010년 대회 유치 당시 예산 비율은 정부가 50%를 대고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30%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다. 모자란 20%는 협찬사 유치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총 경비가 1,653억원에 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837억원이다. 경북도와 문경시가 내야 할 지방비는 각각 350억원, 150억원. 문제는 경북도와 문경시가 지방비 부족액 100억원을 낼 수 없다고 나선 데서 불거졌다. 대회 유치 당시 정부는 538억원 규모로 예산을 승인한 후 대회 조직위 측인 국방부의 증액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해 1,154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총액은 1,654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액을 산출했던 경북도와 문경시가 "예산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방비 지원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전체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협찬사 유치 수익도 계획 금액(33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제대회의 경제 파급 효과 부풀리기→지자체의 무책임한 대회 유치→지자체 예산 마련 난항→국비 지원확대 요구'라는 악순환이 이번 대회에서도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는 셈. 현재 국방부는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방송 송출과 선수 식대 제공 등이 원활하지 않아 대회 품격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가 국비를 조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회 유치 당시부터 사업비 부담 비율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깨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조직위와 지자체가 재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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