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후원금 양성화 하자".. 정치개혁 불붙을 듯

재보선 끝낸 정치권 '成 리스트 대립' 2라운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정국이 4.29 재보궐 선거 이후 2차 국면에 돌입한다.4.29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야당이 내세운 '부정부패 정권심판론'이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논란 재개와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정치개혁에 대한 근본적 입법마련 문제가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개혁 논란으로 확산 조짐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에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여야를 떠나 정치자금 문제의 고질적 적폐 해소를 위해 정치개혁을 역설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정안 의제 가운데 최대 쟁점은 바로 기업후원금 양성화 여부에 쏠렸다. 기업가 출신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에 진출한 후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도덕적 문제만 제기해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정치후원금을 가로막을 경우 이번 성완종 파문처럼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고민이 깔려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후원금을 아예 양성화해야 불법 정치자금 거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앞으로 연간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면서 합법적인 후원금 통로가 막혀 '쪼개기 후원금', 출판기념회의 '눈먼 돈' 기부 등 부작용이 심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계특위 논의가 급물살을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무위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관측이다.

■야당 분열탓 성완종 정국 공전 예고

4.29 재.보거 참패로 수세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주부터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정국 주도권 재탈환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당초 여당에게 악재로 여겨졌으나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야당의 명분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에 매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성완종 리스트 정국의 불씨를 살리려는 야당내 역량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점이다.

우선 4·29 재보선에서 부정부패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야당이 전패를 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선거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내고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 대한 내부 의견을 재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보선에서 안방인 광주마저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네 내 뒤 신당 창당설이 급부상하면서 야권내 진영이 흔들리고 있는 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현안이다.

야당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 호남 민심이 문재인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1야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당 내부 문제 수습과 성완종 정국 등 외부 문제 공략이라는 두가지 난제에 빠져 당의 중심을 잡는 데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