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밝힌 朴대통령, '사면' 거론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 만인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 먼저 '유감'을 표명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악화된 민심을 서둘러 추스리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한 실체파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강력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성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사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MB정권과 참여정부가 맞물려 있는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정권과 관계없이 제대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부정 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야권의 공세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구시대적인 정치문화가 낳은 폐해로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포함, 정치전반의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즉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본질적인 문제가 부당한 사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정치 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야의 목소리에도 호응함으로써 이번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로 이튿날 있을 4·29 재·보궐선거를 위해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사면'문제를 직접 거론한만큼 리스트의 파장이 과거 정권까지 아우르는 대대적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수사범위가 사면 문제에만 국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과 관련,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자칫 전방위적인 사정국면이 조성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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