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놓은 사이..어린이집 지원 중단 현실로

[한겨레] 강원·전북 누리과정 지원 못해

서울·인천 등서도 예산 바닥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처음으로 중단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강원·전북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두 교육청은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강원 13억원, 전북 16억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명당 29만원으로 운영비 7만원과 보육료 22만원으로 짜여 있다. 운영비는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쓰인다. 이 돈은 시·도청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이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강원·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3개월치 예산만 확보하고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원·전북지역에선 누리과정 운영비뿐만 아니라, 다음달 10일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한 보육료 대금 결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사가 5월부터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 형편도 비슷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달치만 편성했으나, 광주시가 3~4월치 120억원을 긴급 지원해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서울·인천교육청도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4.8개월치만 편성했다.

무상보육 지원 중단 사태를 풀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내걸고 당선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상보육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는 마치 교육청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무상보육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전국종합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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