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대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인터넷 셧다운 합헌 1년>

[헤럴드경제=배두헌ㆍ장필수 기자] #중학교 3학년 A(15)군은 스마트폰을 가진 이후로 성적이 뚝 떨어졌다. A군은 한시도 스마트폰을 놓는 일이 없다. 학원에서도 틈만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을때 조차 마찬가지다. 밤이 깊어도 A군의 ‘손바닥 게임기’는 꺼지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게임을 즐기다 방에 엄마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얼른 끄고 자는 척을 한다. 새벽 2시가 넘어 잠든 A군은 학교 수업시간에 졸음이 쏟아진다.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지 꼭 1년이 지난 현재, 청소년들은 법안을 비웃듯 PC 대신 스마트폰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속 모바일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한 행사장에서 기다리리는 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학생들은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꼭쥐고 하루종일 게임을 하거나 ‘카톡질(카카오톡 사용을 일컫는 은어)’을 한다.

PC를 통한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는 모바일에 빠진 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셧다운제 적용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이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며 스마트폰 접속을 막아도 또다른 ‘중독’ 거리는 여전히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상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밤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꼭 1년전 오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이 그간 유예돼 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하루종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셧다운제’ 적용을 모바일게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현행 셧다운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4.1%는 이같은 셧다운제를 스마트폰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속 모바일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한 행사장에서 기다리리는 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제도 도입 당시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 사용률과 중독성이 낮다고 유예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고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며 셧다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셧다운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국가가 과연 청소년의 어느 부분까지 간섭해야 하는가“라면서 ”셧다운제도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모바일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은 게임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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