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자위대 지구 어디든 간다..新가이드라인 오늘 합의

뉴욕서 미일 2+2 개최..'섬 방어' 명기로 對中 억지력 강화

뉴욕서 미일 2＋2 개최…'섬 방어' 명기로 對中 억지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합의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신(新) 밀월로 불리는 미일동맹의 '21세기 메뉴얼'로 부를 수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미리 보도된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군-자위대 연합대응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중심으로 한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평소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의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일본 주변'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이 3개 분야 대신 ▲평소의 협력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 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미일 공동 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그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새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까지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핵심은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두고 '도서(섬) 방위'를 명기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공격하거나 점령한 경우 일본이 공격의 저지 및 탈환 작전을 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새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이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1978년 처음 만들 당시 구 소련의 위협을 염두에 뒀던 가이드라인이 1997년 첫 개정 당시 북한 위협을 주로 의식했다면 이번 개정은 주로 중국 위협을 상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가 '도서 방위'로 평가될 될 전망이다.

더불어 집단 자위권 행사시 자위대가 미군의 무기를 보호하거나 수색 및 구조, 기뢰 제거, 강제 선박 검사, 후방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한 미일 협력'의 기치 아래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거론된다.

각종 사태 발생시 미일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조정 기구'를 언제든 설치할 수 있도록 있도록 상설화하는 것도 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포인트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 측과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최근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됐다.

더불어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도 가이드라인에 새로 명기할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 아베 정권이 현재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 등을 반영해 자국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본 국내법 정비를 마친 뒤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민감한 안보 법안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제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hcho@yna.co.kr

☞ 개그맨 장동민 피소…"삼풍백화점 생존자 오줌 먹어" 발언

☞ 욕하고 때리는 아들을 아버지가 흉기로 찔러

☞ 탈북 동거녀 흉기로 살해 재중동포 징역 12년

☞ '경마 전 음란행위하면 대박' 경마장 바바리맨 검거

☞ "늦깎이 공부 서러운데"…50대 학생에 나이 질문 '인격권 침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