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4년 만에 '원전 회귀'

2030년 전력비율 20∼22% 확정당국, 28일 전문가회의서 제시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으로의 회귀를 결정했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 전력 생산 구성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22%로 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회의에 제시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전 비중은 2010년 29%에 달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2013년에는 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를 다시 예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낮은 생산 원가와 안정적 전기 공급이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수명 연장'이 전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운행한 지 40년이 넘은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0년이 되면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건설 중인 2기를 추가해 계산하면 원전 의존도는 15%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원전을 짓든가, 오래된 원전의 운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구성비는 2013년 11%에서 2030년 22∼24%로 2배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원전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은 원전의 재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배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평가했다.

천연가스 화력발전 의존도는 2013년 43%에서 2030년 27%로, 석탄 화력발전은 30%에서 26%로, 석유 화력발전은 15%에서 3%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