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닫는 勞政..'해결기미 안 보여'

양대노총, 6월까지 대규모 집단 투쟁 계획

정부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與 "전공노-전교조 처벌해야"

전문가 "노정 입장 달라 해결 기미 안 보여"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쟁점에서 노정(勞政)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월을 시작으로 6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시기까지 투쟁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한국노총도 5월中 파업 계획

민주노총이 신호탄을 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추산한 집회 참가자는 1만5000명으로 올해 열린 파업 규모 중 최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2800여개로 근로자 26만명이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측에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임단협까지 투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5.1 노동절 투쟁, 5월 말과 6월 말로 이어지는 파상적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협의와 타협'보다 '파업과 투쟁' 노선으로 노조 체제를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에 촉구하는 요구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저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지 ▲성과연봉제, 직무 성과급제 저지 ▲비정규직 양산 저지 및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중앙투쟁상황실'을 구성했다. 곧 '임단협 투쟁 지침'을 산하 단체에 내리고 5월에 집중적으로 파업과 쟁의를 벌일 계획이다.

◆ 정부 "불법 정치파업, 엄정 대응"

정부는 양대노총의 파업과 집회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공동 명의로 "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 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거들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24 총파업은)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 없는 정치적 불법파업"이라면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하는 것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합의 없는 노사관계, 갈수록 '첩첩산중'

이같은 대치상황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쟁점에 합의를 실패하고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조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노동계 문제를 정치쟁점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해결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종술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합의와 타협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정부여당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실망감과 분노가 더 커졌고,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완강해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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