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나눠 받자는 독일.. 그건 싫다는 나머지 EU국들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거절

[서울신문]리비아 난민선 침몰로 1000명가량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분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서 때문에 ▲난민 수색, 구조를 위한 트라이톤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불법 난민을 부추기는 밀수조직 일망타진 외엔 딱히 내놓을 만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난민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안선을 봉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얘기다.

전혀 방안이 없는 건 아니다. 독일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접한 이탈리아, 그리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일정 정도 난민들을 나눠 받자고 제안했다. 시험적으로 5000명 정도 규모의 난민을 분산 수용해 보고 비용도 공동 부담한 뒤 이를 확대해 보자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은 이를 거부했다. FT는 앞서 22일 열린 EU외무장관 회담 참가자의 말을 빌려 "독일 측은 이런 방안을 다시 강력하게 제안했으나 다른 국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독일이라고 이런 제안이 마냥 신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도시 보라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르포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독일은 인구 1000명의 소도시 보라에서 난민정착사업을 시도해 봤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난민들에 대한 무료 의식주 제공, 각종 문화·언어교실 개설,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건설 중이던 난민촌을 야밤에 무너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주민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볼커 헤어초크 보라시장은 "보라 시민들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독일인일 뿐"이라면서 "우울한 예상이지만 더 많은 난민이 온다면 이 같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나치라는 악몽 때문에 편협한 민족주의를 가장 경계하는 독일이 이렇다면 다른 유럽국가들은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U의 대응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대응"이라며 EU를 맹비난했다. '난민 망명자를 위한 유럽이사회'도 EU 지도자들에게 "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태성 기자 cho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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