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의사 첫공판,'진실게임' 3가지 쟁점

사진출처=박태환 팬페이지

'박태환 도핑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21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박태환(26)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월 6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T병원 김모 원장이 피고인석에 출석했고, 검찰의 공소 이유 설명에 이어, 김원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홍기태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예상대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으며 최대 위기를 맞은 박태환, 전문의로서 도핑사건에 연루되며 최악의 기로에 놓인 김 원장의 주장은 시종일관 첨예하게 엇갈렸다.

▶쟁점1. 금지약물 투여 책임은 선수에게? VS 의사에게?

검찰이 김 원장을 기소한 이유는 도핑 사건의 주책임이 의료인인 김 원장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14년 7월 29일 T의원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하고,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과 박태환 모두 금지약물인 줄 몰랐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 원장에게 있다고 봤다.

김 원장측은 검찰의 논리에 반박했다. '도핑에 대해 의사보다 선수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도핑 금지약물은 선수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론을 맡은 홍성태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화방지 전문의로 스포츠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피해자 외 어떤 운동선수에게도 노화방지, 건강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금지 약물인 줄 모른 채 선수에게 주사했음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측은 "2013년 10월 31일 첫 내방 당시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이고, 피해자 매니저도 도핑 검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 도핑물질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은 직접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피해자측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도핑에 대해 선수는 '전문의'인 의사를 믿었고, 도핑에 무지했던 의사는 선수를 믿었던 셈이다.

▶쟁점2. 네비도 1번 맞았다 VS 2번 맞았다

김 원장측은 2013년 12월 27일에도 피해자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네비도를 한번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횟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측은 "남성호르몬을 투여한 이유는 피해자의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 조금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3차례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핑에 문제가 될 것이란 사실을 더욱 몰랐다"고 했다. 김 원장측은 "2014년 7월29일 두번째 네비도 주사를 놨다. 두번째 주사가 문제가 됐다"면서도 "테스토스테론 문제, 도핑 약물 여부는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피해자측에서 문제되는 약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사에게 금지약물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12월 네비도 주사 사실을 부정했다. 네비도를 맞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로 "1월 도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태환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사실도 도핑 양성반응 이후 원인을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처음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도 의사는 체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쟁점 3. 약물 리스트, 의료기록의 진실

김 원장측은 "2013년 10월 31일 첫 방문 당시 피해자의 매니저에게 비타민, 영양제 리스트와 함께 수기로 향후 투약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기재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측이 호르몬을 사전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중요한 주장이다. 그러나 김 원장측은 "약물 리스트는 피해자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박태환 측 주장과는 확연히 엇갈린다. 당시 박태환과 병원을 찾은 전 매니저 A씨는 검찰에서 "첫날 받은 약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모두 도핑과 무관한 비타민제였다"고 확인했다. 박태환측은 비타민 리스트에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기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호르몬 처방을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선행되야 한다. 첫날은 피 검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호르몬을 리스트에 써줬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이 약물 리스트에 명시돼 있었다면 전담팀이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열쇠는 기록이다.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만 있다면 모든 의혹은 해소된다. 문제는 현재로선 병원측이 박태환측에 제공한 약물 리스트도, '박태환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차례 네비도를 맞았다는 공식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4년 7월 네비도 투여에 대한 공식 기록도 없다. 네비도 주사제가 비급여항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투약,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때문이다. 공식 의료기록와 처방전만 있다면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 심문을 통한 '진실 게임'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태환 본인과, 병원을 소개한 뷰티컨설턴트 A씨, 약물 리스트를 받았던 전 매니저 B씨, 도핑약물 여부를 확인했던 전 트레이너 C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에 약물 리스트를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D씨를 증인 신청했다. 증인 심문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린다.열린다.서초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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