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0년사상 최초로 청년이 표 던진다

청년 유니온 근로자위원에 포함..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름올려 균형 맞춰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청년 유니온 근로자위원에 포함...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름올려 균형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198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30년만에 최초로 청년대표와 자영업자 대표가 발탁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장년층 등 기타 계층의 최저임금위 참여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제 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류경희, 백영길 상임위원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 25명만 신규 위촉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에는 사상 최초로 청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에 속해 있는 민주노총의 자리 하나를 청년유니온에 양보하면서까지 김 위원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세대별 노조다. 대법원에서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청년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구호로 삼고 있는데 헤어샵 청년인턴 착취문제 등 최근 '열정페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에 포함돼 최저임금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대표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 구성의 균형을 맞춘 조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 내에서 영세자영업자의 현실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은 사실상 청년 근로자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계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해당 계층의 대표가 없어 위원회 구성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위에 청년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 대표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 구성을 계기로 다소나마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한다. 정부는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 법령상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고, 관련(노동경제,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위촉장을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아래는 최저임금위원 명단.

▷공익위원(9) △류경희 상임위원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종숙(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영선(女) 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女)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자위원(9)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지도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숙(女)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사용자위원(9) △이동응 경총 전무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최금주(女) ㈜화이버텍 대표이사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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