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요금 4.7%오른다

나기천 입력 2015. 4. 19. 19:03 수정 2015. 4.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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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이사회 조정안 통과관계부처 협의뒤 상반기 추진공공료 인상 잇따라.. 서민 부담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만에 4.7% 오르면서 서민층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평균인상률을 4.7%로 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운영비 보전과 건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등은 늦어도 상반기 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통행요금은 2006년 4.9%, 2011년 2.9% 올랐다. 반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기(44.6%), 가스(69.2%), 철도(7.3%) 등 다른 공공요금은 대폭 뛰었다. 도로공사는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총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소 7%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행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기재부에서 4.9%라는 구체적인 인상안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여론 반발로 무산됐다. 여론 반발이 문제였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저성장 지속에 월세 확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 급증, 임금인상률 둔화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이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통행료를 조정하면서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주행요금만 올리는 방안(소형자동차 기준 1㎞당 41.4원→43.3원)을 채택했다. 기본요금을 동결하면 수도권 등의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4.7% 인상률이 지난해 명목임금상승률(2.5%)과 소비자물가상승률(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다른 공공요금도 올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6월 인상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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