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낮추면 사채업자에 몰린다고?"

[기준금리 1%시대..서민 두번 울리는 고리대금] 서민 볼모로 고금리..복지정책으로 사금융의존 막아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김상희 기자] [[기준금리 1%시대…서민 두번 울리는 고리대금] 서민 볼모로 고금리…복지정책으로 사금융의존 막아야]

대부업계는 지금보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민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대부업계가 금리 인하를 거부할 명분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앞에선 불법사금융 걱정, 뒤에선 잇속 차리기

대부업계는 금리를 낮추면 심사를 더 강화하게 돼 승인율도 낮아져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오히려 사채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명분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구조 개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금은 은행을 이용 못하는 고객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그도 안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의 금리 한도를 다변화해 칸막이를 나누고, 경쟁 유도로 금리가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우려하면서 과도한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를 낮춰 혜택을 주는 방안은 거부하며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TV만 틀면 나오는 대부업 광고는 대출을 조장하며 한명이라도 더 고객을 유치하려 혈안이 된 것처럼 비쳐진다"며 "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대부업에 의존? 정책지원 시급

전문가들은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대부업의 고금리 폐해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민금융이 대부업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리가 유지돼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취약계층 지원을 서민금융상품 등 금융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복지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을 찾는 고객들이 병원비나 생활비 등 생계형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챙기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문제"라며 "음성적인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계 건전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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