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미·호주와 대규모 군사훈련…집단자위권 행사 현실화

손덕호 기자 입력 2015. 4. 17. 14:04 수정 2015. 4.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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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순 호주에서 실시되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군사 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훈련 중 하나다. 2005년 시작됐으며, 2년에 한 번씩 실시돼 올해가 6번째다. 올해 7월에 실시되는 훈련에는 최대 3만명이 참가하며, 상륙, 공중 작전, 해상 경비, 실탄 사격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본은 낙도 방위의 핵심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 보통과연대 대원들이 상륙 훈련 등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훈련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훈련에는 뉴질랜드군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군사 훈련은 남중국해 등으로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이번 훈련 참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한 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이 사실상 미군 주도 군사작전에 편입할 수 있게 됐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표는 중국 견제다. 미국, 호주는 이번 훈련에 대해 특정 국가나 위협을 정해 놓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중국을 의식한 훈련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은 이미 헌법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일본·인도나 미국·일본·호주 등 3개국의 틀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미국·인도의 연합 해상 훈련인 ‘말라바’ 훈련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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