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법'만든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 또 하세월

단통법·합산규제법 등 반시장 ICT법 세계 유례없어.. 국력만 낭비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경쟁 대신 규제만 강화하는 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경쟁환경을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나 합산규제법 같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법을 만들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뒤치닥꺼리 하느라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시장경제에 맡기기 보다는 규제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내놓은 단통법과 합산규제법 등 각종 규제 강화법에 대한 국민 불만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방송·통신 시장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시장경제에 철저하게 개입해, 사전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경쟁상황을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점유율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에서처럼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 소비자 모두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서비스사업자는 경쟁환경이 사라져 생기를 잃었다. 단통법으로 시장 경쟁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진 이통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강하게 요금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려 국내를 발판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던 제조업체들 역시 맥이 풀린 상태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줄자 팬택은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다.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만 높아지고 있다. 애플은 시장점유율을 크게 올렸다. 소비자들 역시 고가단말기를 줄어든 혜택으로 사실상 제 값 주고 사야 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기술혁신 대신 업계가 국회·정부 로비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업자가 33%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합산규제법은 산업 침체는 물론 소비자들 불만만 늘어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은 약정 가입시 갤럭시S6 같은 최신 단말기를 200달러(약 22만원)면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지원금을 줘도 5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지원금 상한선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올렸지만, 만족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공무원들은 산업 활성화, 유효경쟁 대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인 ICT 혁신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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