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 1/3 창원시, 홍준표와 다른길 가나?

[경남CBS 송봉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가운데 경남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창원시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아직 자체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14일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임시회 때 처리는 불가능해 졌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5월~6월 임시회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형태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3:7로 한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담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조금을 쥐고 있는 경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창원시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내라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될 경우 파장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위기로 볼때 안상수 창원시장의 결단에 따라 조례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의원별로 지역 여론을 듣도록 했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에서 아직 계획이 없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내기 어렵다"며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반응을 귀담아 듣도록 했고 시민이 우선이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부정적이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내부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돈대신 현물을 일선학교에 지원하자는 요구도 있다.

또 창원시가 지난 3월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한 우수식품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원시는 우수식품비에 대해 추경 편성을 계획은 가지고 있다.

유 의장은 "야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원시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급식비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의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지키기에 본격 돌입한다.

핵심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저지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103억 원의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이다.

송순호 창원시의원(민주의정협의회 공동대표)은 "학부모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고 야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키기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설령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류안을 내면 보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니면 토론이 붙으면 부결될 가능성도 높은 안이다"고 말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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