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사교육비 年 18조.. 선행학습 금지 불구 여전히 '학원 의존'

② 갈길 먼 공교육 정상화

초등생 줄고 중·고생 늘어… 학년 높아질수록 지출 증가고소득층 학원비 더 많아져… 저소득층은 감소 격차 심화

"학교에서는 진도를 앞서 나가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지만 많은 친구가 학원에서 학교보다 먼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저 혼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일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인근 한 학원에서 만난 고교 1학년 학생의 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덕분에 학교에서 교과과정보다 앞서 수업을 하는 선행학습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은 줄지 않고 되레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 방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증가=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1.1% 증가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2013년(23만9000원)보다 1.1%(3000원) 늘었다.

초등학교는 23만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2%(26만7000원→27만 원), 고등학교는 2.9%(22만3000원→23만 원) 2013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2013년보다 0.5%∼7.8% 줄었지만 600만∼700만 원 가구는 2.2%, 700만 원 이상 가구는 3.1% 증가했다. 사교육비 금액별 학생 분포를 보면 월 50만 원 이상이 2013년 13.3%에서 지난해 14.4%로 1.1% 상승했다. 5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10만∼20만 원(12.8%→13.1%)만 약간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에는 예체능 과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4만7000원에서 지난해 5만 원으로 7% 증가했다. 체육은 12.1%, 음악은 2.4% 증가했지만, 미술은 2.4%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4%(7만4000원→7만9000원)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고등학교는 4.3%, 중학교는 0.5% 높아졌다.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3.5%(15만8000원→15만2000원)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24만5000원→24만8000원), 2.6%(18만9000원→19만4000원) 증가했다. 일반교과 가운데 국어는 6.2% 감소했고 영어는 0.7%, 수학은 3.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중심의 전통적인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져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교육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인당 명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5%(3000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율과 총 규모는 줄어=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3년보다 0.2%포인트 떨어져 7년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으로 전년보다 1.5% 하락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 원(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62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4.4%), 경기(72.8%), 대전(7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지만 참여율은 59.3%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진 것은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해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나타나 최근 이를 개선했다"며 "공교육 정상화 법이 시행된 지 7개월 정도인 데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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