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 수 늘리자는 국회의원들..與野 정개특위서 한목소리

2015. 4. 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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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1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놓고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다.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개에서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54개에서 100개로 늘리자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면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원수는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앞서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 불신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숨어서 말을 안 한다"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면서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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