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꼼짝마..보험사기 적발 급증

[한겨레] 지난해 6000억…16% 늘어

보험사·수사기관 공조 강화

금감원 기획조사 확대 영향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통계가 공식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2900만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5189만6000만원, 7만7112명)에 견줘 금액은 15.6%, 인원은 9.4%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금액과 인원 모두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과 1년이상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가 크게 늘고, 혐의자 중에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77억800만원으로 18.0%, 적발인원은 5832명으로 41.3% 급증했다. 1년 이상 재산상 손실을 다루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1793억4900만원으로 23.6% 늘었다. 적발 인원은 1만6220명으로 4.3%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2009년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의 13%였지만 지난해엔 30%로 늘었다.

보험사기범 현황을 보면 50~70대 고연령층이 지난해 2만9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3055명으로 14.5% 증가했다. 고연령층은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자동차 고의 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것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보험회사와 수사기관과의 공동조사가 강화된 효과도 있다. 실제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돼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826억원으로 60.6% 늘었다. 또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가 확대되면서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과 정비업체 과장 청구 보험사기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비공장에서 차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은 2013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137.4%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3852명에게 18억6653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제보자에게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를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인 만큼, 의심사고를 목격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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