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국 약속 시한 넘겨.. 협상은 지속

김서연 입력 2015. 4. 1. 00:09 수정 2015. 4. 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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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장구조 개선 대타협은 약속한 시한인 3월31일 이루지 못하고 4월로 넘어갔다.

노사정은 전날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약속한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노사정은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노사정 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 대표회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참석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을 이끌어지 못했다.

또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까지도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만 이견을 좁힌 정도다.

노사정은 약속한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

합의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기류는 전날 오후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부터 나왔다.

한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한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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