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30분·해상 1시간 '골든타임' 확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용

안전처 등 17개 기관 참여 재난안전 원점서 재검토.. 지휘명령체계 명확히 마련 5년간 30조원 예산 필요

정부가 30일 확정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 전반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재난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놓은 중장기 종합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법령 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과제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해 마련한 마스터플랜은 5대 전략과 100대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확립, 재난현장의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 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정부는 우선 어떠한 재난에도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 해경 경찰 군 등 재난현장 참여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를 통해 꼭 필요한 안전기준은 신설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처 간 상충되는 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에 안전처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해운조합이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재난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 위주, 행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재난대비훈련도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상시 반복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의 119특수구조대는 전국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권역마다 1곳씩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각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기구를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등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맞춤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기업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재난관리사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양성한다. 재난거점병원을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분야별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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