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30조 원 투입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 안전처는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의 지휘 통제 기능 확립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5대 전략과 관련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재난관리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전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합리한 안전 기준은 정비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의 표준화 된 틀이 마련됩니다.

또 소방과 해경의 인력이 확충되고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 해경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확대돼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됩니다.

안전처는 자치단체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시, 도에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처는 또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의 예산을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안전 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홍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