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 저조..공무원들 휴일에 홍보·독려 내몰려

[한겨레] 마감 일주일 앞두고도 26% 그쳐

지역 방문뒤 실적 보고 제출케

도 "시·군서 자율적으로 한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신청률이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28일 현재 26%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 휴일에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27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신청·접수 중에 있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점 홍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 직원에게 알렸다. 거제시 계획서를 보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서별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거제시 모든 직원은 부서별로 지정된 지역·학교를 방문해 홍보·신청 독려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들은 또 매일 오후 5시 신청·접수 건수, 면담·방문 실적 등을 나타낸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 양산지역 60개 학교 학부모들로 이뤄진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은 30일 양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들이 일요일인 29일에도 신청하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마을 이장과 아파트 관리실까지 나서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심지어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해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주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요일에도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의 거주지는 삼성동·물금읍 등 양산 전역에 걸쳐 있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경남도는 총무 담당에게 신청접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으나, 업무 성격이 사회복지 쪽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한 뒤 보고만 총무 담당이 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가욋일까지 떠맡아 너무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선 시의 한 공무원은 "아직 시·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신청을 받으라고 우리 공무원들을 등 떠미는지 모르겠다. 만약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신청마감일인 다음달 3일에 임박해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마감일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일선 시·군이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지원신청자는 2만6043명으로 전체 대상예정자 10만95명의 26.0%에 머물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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