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반대 놓고 '종북좌파' 논란

입력 2015. 3. 30. 17:08 수정 2015. 3.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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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도 인용 반대단체 비난..해당 단체 "법적 대응 검토"

경남도, 보도 인용 반대단체 비난…해당 단체 "법적 대응 검토"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경남교육청과 갈등하는 경남도는 30일 "박종훈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은 일선 시장과 군수를 찾아다니며 조례 제정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정책인데, 교육감이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감은 자성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이 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28일 현재 2만 6천여 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 도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무차별 무상 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라며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과 국가·지방의 재정능력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므로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는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 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반대 운동을 이끄는)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반국가적 종북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모든 학부모와 도민을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으로 매도하고 여전히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겨 참으로 유치하고 치사한 성명서라 하지 않을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경남운동본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명예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해괴한 논리로 학부모와 도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사과해야 하며 하루 속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상급식이 이행되길 요구한다"며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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