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재난사태선포권 부여..5년간 30조 투입

17개 부처 참여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발표
시도에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안전산업 육성키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모든 재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돼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관련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 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보상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치료까지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난안전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맡기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매년 1000명씩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스터플랜에는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 △항공안전법 제정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농어촌·사회복지시설 액화천연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등 과제도 포함됐다.

이 총리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