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경남 초3엄마 "급식비 내라고? 똑같은 세금내고 왜 차별?"

▷ 한수진/사회자: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4월 1일부터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지역 학부모들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을 비롯해서 등교거부, 도시락 싸서 보내기, 1인 시위와 촛불집회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경,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 운동본부' 회원이에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미영 씨, 안녕하세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닌다고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네, 올해 3학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는 1명인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네.

▷ 한수진/사회자:

유상급식이 되면, 한 달 급식비는 얼마 정도 내야 하는 거죠?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저희 학교는 한 4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만 원 정도요? 학교마다 좀 다른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기본 단가가 내려가서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훨씬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학교가 좀 작고 아이들 수가 적으면 급식비가 6만 원 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 한수진/사회자:

자녀가 한 2-3명인 집은 좀 부담이 될까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사실 지금 세금이라든지 물가라는 건 지속해서 오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빠들 임금은 항상 제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4만 원, 5만 원이라도 1년이면 40만 원, 60만 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지출이 나가버리니까, 자녀가 두세 명인 가정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 한수진/사회자:

안 나가던 지출이 생기면, 1-2만 원이라도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도 정미영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이가 한 명이라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않나 하

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요. 그리고 특히나 경남만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땐 '아, 왜 이렇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저희만 차별을 받나' 그런 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 한수진/사회자: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근데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다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걸로 서로 차별을 받고 눈치를 본다는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너무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아무래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아무리 모른다고 그래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습니까.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안돼서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아이는 급식시간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저소득층은 지금 무상급식이 되는데, 그 말고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씀이구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홍 지사가 재정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 급한 재정문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진 않으신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저도 기사로 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지사님이 도청 홈페이지에 막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재정이 본인이 운영을 하시면서 많이 좋아졌다.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식비를 갑자기 이렇게, 10월까지만 해도 '급식비를 50% 부담하겠다', 도가.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건지.

▷ 한수진/사회자:

갑자기 재정이 나빠질 수 있느냐?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는 얘기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저희들은, 어머니들은 정말 아이들 밥그릇, 급식은 정말 정치랑 무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은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신이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 할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1년에 1인당 한 50만 원, 대상이 되는 아이는 1인당 50만 원인데. 그게 매년 교육청에서 학기 초에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교육청에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랑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교육청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하던 무상급식을 빼서 그 돈으로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밥보다 교육을 더 원한다.' 홍준표 지사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런데 저희 지방이지만, 여기에서도 학원 하나를 보내려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한 달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되는 그 돈으로 어떤 교육이 될지, 그건 좀 사실...

▷ 한수진/사회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런 뜻인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네네.

▷ 한수진/사회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는 그 정도도 교육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워낙 사교육도 많고 교육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돼야 하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지금 비교되는 게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하고 홍준표 도지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분 말씀도 '재정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상당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니까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학부모님들이 SNS 만들어서 함께 활동도 하고 계시던데.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일부에 속하는 건 아닌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한데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저도 놀란 게 한 이틀 만에 거의 천 분? 그리고 그 밴드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방을? 왜냐하면 당장 지금 4월 달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머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분노도 많이 하고 계시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 아이들도 무상급식 중단되는 거 알고 있나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2-3학년, 큰 아이들은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걸어오면서 친구랑 하교하는 시간에 토론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뭐라고 토론했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왜 우리 밥, 급식 가지고 그러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애들 논리는 "어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 한수진/사회자: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 등교거부, 도시락 싸서 보내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하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머니들 모이면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우리도 뭐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등교거부라든지 급식비를 납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점이 막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까?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왜냐하면 그게 4월 되면 아마 '스쿨 뱅킹'이라는 걸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자동적으로 인출이 되는 거군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네, 어머님들이 막상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어머님들도 행동들을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분노하고 계시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실 아이들 등교거부나 이런 거 참 학부모들로서는 부담도 되죠?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불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격앙돼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대신 하겠다고 밝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경남도 의회를 통과한 건데, 양산시 의회는 통과가 안됐다면서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자체 그 어디에도 시도에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지금 저 아시는 분이 그런 문자를 받았대요. 주민센터, 읍사무소, 이런 데서 문자가 와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아파트 방송에서도 '빨리 신청을 하라' 이런 문자, 방송들을 막 들으셨다고 주변에서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이렇게 급박하게 막 독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제 어머니들도 더욱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여기 양산시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뭘까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자체 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 분위기를 바로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가 시청 앞에서 또 시위도 했었고. 그러니까 경남의 눈치도 보면서, 저희 시민들의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눈치 보기로 이렇게, 저희가 알기에도 임시의회가 지금 30일, 원래 오늘 예정이 돼있었는데,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들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군요.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자체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경남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벌이신 당사자가 해결을 하셔야지, 지자체에 지금 떠넘기듯이 이렇게 돼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당사자가 해결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해결해야 된다?

▶ 정미영 씨/경남 양산, 초3 엄마

예. 조례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급식제로 돌려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양산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요. 정미영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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