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시작부터 삐걱.."정부안 철회하라" 반발

김정윤 기자 2015. 3.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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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발족도하기 전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오늘(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 정부가 입법예고 한 위원회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석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위원회 직제를 둘러싼 의견차이입니다.

지난 2월 의결된 위원회 자체 안은 위원장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진상조사 규명 등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이 조사와 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진상규명 활동을 민간인 중심의 소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원도 위원회 안보다 35명 줄였고 예산도 192억원에서 130억원 안팎으로 감축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정부 안은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안"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부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 1년인 4월 16일 전에 위원회의 공식 발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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