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방사청도 '전관예우'..방산업체는 물론 건설사까지 진출

국방부·방위사업청을 떠난 후 2년 내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10명 중 4명은 방산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에서 제출받은 취업심사결과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이달까지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은 국방부·방사청 퇴직자 349명 중 140명이 방산업체에 입사했다.

■국방부와 방사청→방산업체로

국방부 퇴직자의 경우 재취업한 318명의 38.36%(122명), 방사청의 경우 재취업자 31명의 58.0%(18명)가 각각 방산업체에 발을 들였다.

업체별로는 현재 감사원이 방산비리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탈레스가 18명으로 두 번째였다. LIG넥스원(15명), 한화(11명), 대한항공과 대우조선해양(각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방산업체 취업) 중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은 국방부 퇴직자는 19명, 방사청 퇴직자는 9명이었다.

이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가입한 회원사 95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방산 '관련업체'까지 더하면 수치는 크게 늘어난다.

LG CNS, 대우정보시스템, 군용 통신시스템 사업에 뛰어든 KT, 감리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등이 그 예다. STX 팬오션과 현대미포조선 등 방산업체의 '계열사'들도 '방산 관련업체'로 보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방산과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군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는 군 관사 수주를 놓고 브로커 역할을 한 영관급 예비역 장교(육군) 2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대보그룹의 부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주활동을 벌인 혐의다.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들처럼 건설업체에 취업한 국방부 퇴직자만도 50여명에 달했다.

방위·군납산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고려하면 이들의 '영입'은 자연스럽다는 반론도 있지만, 기타 각종 군 납품과 공사 수주 등과 관련사업까지 따진다면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각종 군 관련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합수단, 취업규칙 위반 수사 병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도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취업규칙 위반도 수사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군인은 퇴직한 후 7개월 가량의 직업보도반 기간에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합수단은 취업규칙을 어긴 혐의로 예비역 장교 L씨의 주거지와 울산 현대중공업 개인 사무실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업무를 맡았던 L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유관 업무를 담당한 점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사 당시 L씨의 취업여부는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비를 500억원 부풀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공군 준장 권모씨의 경우도 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전역 후 취업심사 의무를 지키지 않고 SK C&C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방사청 EWTS 총괄사업부장을 지낸 권씨가 취업 넉 달만에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과 SK C&C의 업무 협약을 중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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