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디애나 주 '동성애자 요구 거부 권리' 법제화

입력 2015. 3. 28. 13:11 수정 2015. 3.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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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보호법에 주지사 서명..7월 발효

종교자유보호법에 주지사 서명…7월 발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인디애나 주가 사업체와 개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구현할 권리'를 허용하는 법을 시행키로 하자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펜스(55·공화) 인디애나 주지사는 27일 오랜 논란이 돼 온 '종교 자유 보호법'에 서명했다.

7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업주가 '종교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가톨릭 성당이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다.

펜스 주지사는 "미국 연방 헌법과 인디애나 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은 정부 시책으로 인해 종교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1993년 서명한 미국 연방의 종교 자유 회복법(RFRA)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디애나 주는 종교 자유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의 20번째 주가 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이 지난해 인디애나 등 '사회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강제한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수 여론은 인디애나 주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및 피임 정책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법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남자농구 디비전1 챔피언십 토너먼트 4강전에 참여하는 학생 선수들과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크 에머트 NCAA 회장은 "선수들과 응원단이 이번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법 시행의 의미와 이 법이 향후 행사 유치 및 인력 운영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최대 게임 컨벤션 '젠콘'(Gen Con)은 앞서 "펜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다면 2003년부터 매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해온 행사를 타주로 옮겨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또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SalesForce)도 "인디애나 주에 지사를 확장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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