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누가 복권 당첨됐는지 美는 왜 공개하는 걸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의회가 복권 당첨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법을 발의한 대런 G. 잭슨 주 하원의원은 자기 아버지가 100만달러짜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당첨되자마자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괴롭혔던 일을 떠올리며 법안을 추진했다. 현재 델라웨어·캔자스·메릴랜드·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州)를 제외한 45주가 당첨자 이름과 거주 지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당첨자 신원 공개를 고집하는 것일까?

복권 사업자들이 흥행을 위해 신원을 꼭 공개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으면 의심이 늘어 복권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구매자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행운아들을 보며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자기 최면'을 걸 수 있어야, 복권 구매가 늘고 당첨금이 커져 관심이 지속되는 '복권 구매의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복권 구매자는 자기 돈으로 누가 상금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익명을 보장해도 결국 누가 당첨됐는지 알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미국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외에 최소 10주가 당첨자 익명 보장을 추진하고는 있다. 2012년 플로리다주에서 300억원대 복권 당첨자가 살해되면서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조지아주가 신원 공개 금지 법안을 올해 발의했다. 애리조나주는 복권 추첨일로부터 90일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첨자에게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일부 주는 부족 재정을 메우는 수단으로 익명성 보장을 활용하려고 한다. 당첨금 일부(보통 25%)를 기부하면 신원을 숨겨주는 식이다.

한국은 법에 아예 로또 당첨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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